[VOX] 왜 대런 윌슨은 마이클 브라운 살해로 기소당하지 않았는가 (by Jenée Desmond-Harris and Dara Lind)

Scott Olson/Getty Image

미주리 주 퍼거슨 시 경찰관인 대런 윌슨Darren Wilson이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에 대한 총격 살해에 대한 죄로 기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는 대배심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 No라고 말이죠.

윌슨은 기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구속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지난 8월 9일, 무장하지 않은 18세의 흑인을 총으로 쏘고 살해한 것에 대해 어떠한 형사상의 결과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인트 루이스 자치주의 지방 검사 밥 맥컬록Bob McCulloch은 월요일 밤, 윌슨이 브라운을 총격했을 때 그를 강도 용의자로 여겼다는 말을 하며 성명서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난 9월달부터 사건을 조사해온 12명의 사람들이 범죄가 일어났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결론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면 증인들이 매체에 브라운의 마지막 상태에 대해 똑같은 기초적 묘사를 했기 때문이죠. 윌슨이 총을 발사해 마이클을 살해했을 때, 그는 양 손을 허공에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Hands up, Don't Shoot"을 만들어낸 그 내러티브죠. 총격이 있은 후 퍼거슨시의 거리를 휩쓸은 시위대들의 잇달은 외침은 윌슨의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성명서에서 맥컬록은 몇몇 증인들이 이야기를 바꿨으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그는 몇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making it up"고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왜 윌슨이 기소되지 않은지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결과가 예측가능했던 다른 이유들입니다.

법이 경찰관들을 기소하지 않게끔 만든다

A rare sight: two California police officers on trial for the death of a homeless woman in 2011. (Paul Rodriguez/Pool/Getty)

대배심의 선택의 폭은 넓었습니다. 대배심은 일급 살인, 이급 살인, 고의적 살인, 과실 치사의 네 가지 죄목 중 하나로 기소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대부분은 현실적이지 못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동안 법 전문가들은 윌슨이 일급 살인죄로 기소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윌슨이 악의적으로 브라운을 총으로 살해했다는 증거가 필요했죠. 이론적으로 이급 살인죄는 가능했지만, 만약 배심원들이 윌슨이 마이클을 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판단한다면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만약 배심원들이 윌슨이 마이클을 총격했을 때 부주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고의적 살인 혹은 과실 치사의 죄목으로 그를 기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가능성 있었습니다.

12명의 대배심원들 중 아홉명이 기소에 동의해야만 했다는 점은 몹시 중요합니다. 오직 네 명의 배심원들만이 윌슨을 기소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동의하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배심원 전원이 그가 유죄라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는 정식 재판(full trial)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기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바로 윌슨이 경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은 업무 중 사람들을 살해한 경찰관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경찰관들이 치명적 물리력을 사용하도록 허용되는 때

Police officers were armed during the protests following Brown's death — but probably wouldn't have been justified in shooting. (Bilgin Sasmaz/Anadolu Agency/Getty Images)

몇몇 대법원의 선례에 따라, 주(州) 법은 경찰관이 시민을 살해하는 것이 정당한 몇몇 상황들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 한 쌍의 대법원 판결은 결찰에 의한 치명적인 폭력이 언제 합리적인지 결정하는 틀을 세웠습니다. 미주리 주법의 "정당 살인" 항목은 그보다 전에 만들어졌지만, 연방 법원의 판결은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통제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들은 두 가지 상황 하에서 총을 쏘는 것이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에 위치한 미주리 대학의 범죄학자이자 전직 경찰관인 데이비드 클린저David Klinger가 8월 Vox를 통해 알린 사실입니다.

하나는 "본인과 다른 원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부처들departments이 "생명 보호defense-of-life"라 부르는 기준입니다. 다른 하나는 폭력적인 흉악범 용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세인트 루이스 자치주 대배심은 적어도 이 중 하나-혹은 둘 다-를 적용했어야 했습니다.

퍼거슨시 경찰서는 브라운이 윌슨에게 제지를 당하기 이전 일어났던 편의점 "무장 강도strong-arm robbery" (세인트 루이스 자치주의 지방 검사 로버트 맥컬록Robert McCulloch이 "이급 강도죄"라 말했던)의 용의자였다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동안 윌슨이 브라운을 제지하기 전 강도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늘어놨습니다. 맥컬록이 월요일, 윌슨이 이를 알았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만약 대배심이 윌슨이 마이클을 폭력적인 흉악범으로 생각했다 확신했다면, 그는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윌슨이 마이클을 쏘았을 때 그가 도망갔다면 말이죠.

윌슨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objectively reasonable"이었나?

A press conference reveals the results of an independent autopsy of Michael Brown's body. (Joe Raedle/Getty)

총격에 대한 윌슨의 진술을 고려할 때, 대배심은 윌슨이 "생명 보호defense-of-life"하에 정당하다 결정했을 것입니다. (윌슨의 진술에 의하면) 브라운이 윌슨의 차 안에서 그를 폭행했고, 자신의 총을 잡으려 하면서 윌슨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이죠. 이 경우 다음 질문은 윌슨이 브라운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 합리적이었는가가 될 것입니다.

법에 따라 브라운이 정말로 윌슨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관이 그가 위협적이었다 여길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objectively reasonable" 믿음belief 입니다. 이는 누가 위험한지 판단하는 경찰관들의 순간적인 본능에 많은 무게를 줍니다.

법의학 기록에 따르면 윌슨이 쏜 (브라운을 죽인) 두 발은 브라운의 수그린 머리 위에 맞았습니다. 몇몇 증인들은 마지막 총알들이 발사될 때 브라운이 항복을 하려 했다고 말했지만, (간접적으로밖에 공개되지 않은) 윌슨의 진술은 브라운이 그를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치명적인 물리력의 사용은 정당화 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총격들은 중요합니다. "당신이 더이상 위협적이지 않을 때, 저는 총격을 멈춰야 합니다." 클린저가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당신이 위협을 멈춘 순간가 제가 그것을 인지한 순간 사이의 차이는 존재하지요" 라 덧붙였습니다. 사법집행부의 실수-특히 물리력을 사용하며 발생한 사건0 전문가인 캘리포니아 변호사 월터 카츠Walter Katz는 지난 8월 Vox에 만약 경찰관이 폭행을 당했고 용의자가 도망을 쳤다면, 경찰관의 위협 판단threat assessment는 방금 폭행을 당했다는 것에 의해 형성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윌슨이 브라운에게 총격을 가한 순간 마다, 브라운이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만약 많은 증인들이 말했듯, 윌슨이 마지막 총격을 가했을 때 십대가 손을 들었다면, 어떻게 배심원단은 브라운이 위협적이라는 윌슨의 믿음이 합리적이라 결론내릴 수 있었던 걸까요? 맥컬록은 배심원단이 치명적 총격이 발생하기 직전 브라운과 윌슨의 상호작용에 대한 증인들의 엇갈리는 진술이 있었고, 증인들이 매체에 전한 이야기가 배심원단들이 들어야만 했던 이야기와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검사의 전략이 기소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Protesters calling for the indictment of Darren Wilson in October. (Scott Olson/Getty)

세인트 루이스 지방 검사인 맥컬록은 이 사건을 다루며 많은 신중함을 기울였는데, 전문가들은 이 신중함이 기소를 더욱 실현 가능성 없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말합니다. 

배심원들에게 윌슨이 맞닥뜨린 혐의가 무엇인지 알려주거나, 형사나 중요 증인들의 진술을 듣게 하는 대신, 맥컬록은 배심원들에게 가능한 모든 증거들과 모든 증인들의 진술 (그의 표현으로는 "한 톨도 빠짐없이 every scrap of evidence") 제공한 뒤 배심원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6년간 살인을 비롯한 폭력 범죄들을 다뤄온 전직 연방 검사 알렉스 리틀Alex Little은 지난 8월 Vox의 아만다 타웁Amanda Taub에게 그 전략이 이 사건에서 정의를 추구하려는 맥컬록의 헌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검사가 "대배심원들에게 증거를 제공하고 그들이 결정하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허튼수작입니다. 매컬록이 그런 접근방식을 취한다면, 그건 그가 법의 옹호자로서의 자신의 책무를 거부하기로 벌써 결정한 것입니다. 그 순간 대배심원들을 인도하는 검사의 존재는 사라지게 되고, -더 중요하게는-피해자, 마이클 브라운을 대신하는 연방 공무원의 존재도 사라지게 됩니다...

악명 높게도 대배심원들 사이에 소수자들의 입장이 잘 대변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대배심원들이 혐의를 파기하는 무효 판결nullification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것이 이 접근방식의 진정한 위험입니다.

미주리 형사 변호사 연합Missouri Association of Criminal Defense Lawyers의 회장인 케빈 커랜Kevin Curran은 Vox에 맥컬록이 윌슨에 대한 상세한 혐의를 주장하거나 , 소수의 중요한 증인들의 진술을 활용하는 전문가적 방식("an advocate's case")를 취하는 대신 이러한 전략을 선택한 것은 기소가 이뤄질 확률을 더 낮춘다고 말했습니다.

배심원단들이 접한 엄청난 분량의 증거들은, 범죄가 일어났다고 할 만큼의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할 수도 있을 상반되는 진술과 씨름하게 만들었을 공산이 크다고 커랜은 말했습니다.

Vox의 아만다 타웁Amanda Taub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경찰 소추의 전문가인 데이비드 루도프스키David Rudovsky는 사법 제도의 다양한 단계들-동료 경찰관들에게 신문을 받는것부터 시작해 경찰과 가까이 일하는 검사들에게 조사를 당하고, 경찰에 대해 본능적으로 편향적인 배심원단의 성향까지-이 경찰관이 업무상의 과실로 감옥에 가는 것을 드물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퍼거슨 시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by Jenée Desmond-Harris and Dara Lind 

출처 : http://www.vox.com/2014/11/24/7175967/darren-wilson-charges-michael-brown-ferguson

<가디언>지에서 이번 대런 윌슨의 불기소 판결을 두고 굉장히 격정적으로 반응하는 칼럼을 읽었다. 

"(중략) And so we protest. Because it is our only recourse. We do not explode in violence, but we do not accept these terms that anticipate and perpetuate failure. We channel a sustained, clear-eyed rage, and we insist that our policies and our enactment of those policies ensure equal protection for the most vulnerable among us and accountability for officers in uniform when they kill unarmed youth with impunity.

We protest so that some day, some years from now, justice is not a surprise, nor a dream, nor deferred. So that justice just is." (출처 :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4/nov/24/ferguson-no-indictment-darren-wilson-protest )

여러 매체에 올라오는 기사나 실시간 동영상 같은 것을 보면 퍼거슨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는 듯 한데,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점점 다인종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에도 멀기만 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Vox에서 이 판결이 나온 배경을 잘 정리한 기사가 있기에 서툴게나마 번역해서 올려본다.원문에 딸린 하이퍼 링크들은 귀찮아서 따로 추가하지 않았음. 법률 용어나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서 분명 이상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심지어 초벌 번역임. 오역, 오타, 비문 지적 환영.